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 대출 공통적용 사항

 2024년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총 8조 7,000억 원의 재원이 공급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융자 4조 4,632억 원, 이차보전 4,94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중 모든 지원 사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목차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

 

중진공 정책사업은 총 6가지의 지원 형태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원 목적에 따라 모두 15개의 지원사업으로 세분화됩니다.

중진공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따른 개별 지원사업에 대해 작성한 글들을 링크 걸어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목적	규모
1.혁신창업사업화	①창업기반지원자금: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19,958억원
2.신시장진출지원	①내수기업수출기업화: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②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4,174억원
3.신성장기반	①혁신성장지원자금: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②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③Net-zero 유망기업 지원: 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④스케일업금융: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17,250억원
4.재도약지원	①재창업자금: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②구조개선전용자금: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③사업전환자금: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5,318억원
5.긴급경영안정	①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②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1,500억원
6.밸류체인안정화	①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단기 생산자금 공급 ②매출채권팩토링: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1,375억원

 

1.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요

 

사업명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대상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규모	융자 대출 (4조 4,632억 원), 이차보전 (4,943억 원)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 해당 기업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 www.kosmes.or.kr  을 통한 융자 신청
신청기간	2024년 1월 8일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담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전화번호 1811-3655

 

 

2. 정책자금 공통사항

 

1)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	용도	세부내용
시설	설비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	기업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2) 융자한도 및 금리

(1)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 원 이내에서 운용하나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원, 사업별 우대와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기업에게 100억 원까지 우대적용 됩니다. 우대기업의 종류와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① 지방소재기업 : 70억원

② 사업별 우대 : 100억 원

사업별 우대 자금: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자금·

③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 원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 4, 17쪽)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 7, 29쪽),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7쪽) 영위기업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 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 지정기업(강소 단계 이상)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기업)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지원 선정 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 위 주황색 폰트의 참고자료는 아래 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_참고자료 한글파일(hwp)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_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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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아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분기별 기준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4분기 현재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는 2.90%로 '23년 4/4분기 2/90%에서 동결되었습니다.

https://www.kosmes.or.kr

중진공 정책자금 기준금리

 

 

3) 융자 절차

 

융자 절차

① 정책자금 공지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지역본부, 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 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② 융자 신청

-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융자 신청 시 신청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책우선도 평가

- 지역본부, 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우수기업 및 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

④ 서류 작성  

- 정책자금 심사 정책자금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합니다.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업 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합니다.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튼튼한 내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기업 중 강소단계 이상 지정기업’ 등 필요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⑥ 융자 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업평가 시에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하는데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현장점검 및 청년창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지원금액 산정) 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업평가(기술·사업성평가,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 기업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⑦ 융자방식 (대출방식) 

두 가지 대출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절차가 대리대출보다 간단합니다.

직접대출 지원 방식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중진공이 초과된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취급은행을 거쳐야 해서 직접대출보다는 절차와 과정이 복잡합니다.

대리대출 지원 방식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중진공 직접투자 방식(비수도권 소재 기업 한정)과 민간 VC, AC 추천 방식을 병행 운영합니다.

성장공유형 지원 방식

 

구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상환전환 우선주 방식
한도	기업당 20억원 이내
기간	업력 7년 미만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업력 7년 이상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금리	업력 3년 미만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업력 3년 이상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기타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투자조건부 융자) 투자기관 선투자(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후속 투자 유치 시, 중소기업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다. 

 *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대상과 조건 방식 등은 추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이차보전) 

㉮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 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방식

 

구분	이차보전 대출 주요 요건
대출대상	사업별(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지원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용도	운전자금
대출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이차보전율	•(3%) 중점지원분야(참고1~4),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2%) 그 외 업종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담보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기타	•이차보전 대출금액은 Ⅱ. 공통사항 나. 융자한도 산정 시 제외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기업진단 생략 가능

 

⑧  사후관리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진행 상황 등 점검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금리 가감 표시를 할 때 마이너스를 △로 표시하며 플러스를 +로 표시합니다. 아래 창업기반지원을 예로 들자면 정책기준금리('24년 1/4분기)는 2.9% 임으로 대출금리는 2.9% - 0.6%로 최종 2.0%가 됩니다.

1) 시설자금

 

시설자금

 

2) 운전자금

 

운전자금 (업력 7년 기준)

 

운전자금 (업력 무관)

 

  * 운전자금 中 ( *) 표기 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 목적으로만 신청가능하며,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 희망 시 이차보전으로 신청가능 

 

 이상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계획과 관련된 중소벤처진흥공단의 공고 내용 중 참고해야 할 내용들을 아래 한글 파일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은 융자제한기업,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정책자금 신청접수 문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예외,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정책자금 융자금리, 업종별 융자제한 부재비율 등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이곳에도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유의사항 및 별표2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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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정책자금의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전화번호 국번 업이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1811-3655로 하시면 되며 아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지부 주소를 확인하셔서 방문 상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본(지)부		주소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서측)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434호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충청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3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아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기반지원자금 내용입니다. 지난 내용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창업기반지원자금] 신청 조건

2024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창업기반지원자금] 신청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