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경감! 2024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

2023년 11월 금융위·원과 금융지주회사간의 간담회, 금융위·원과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혜택이 은행권에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대해 말은 많지만 이번 방안은 대규모 예산 (약 2조원) 으로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파격적인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영업자 특히, 한계 자영업자 채무의 90%는 비은행권이라 은행권의 이번 대출 부담완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원 방안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이자환급(캐시백) 지원(민생 금융지원)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행이 알아서 대출받은 대상자에게 캐시백을 지원한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 은행권 민생 금융지원으로 발생하는 전자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추가대출권유, 신청대행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연합회 CI

 

1. 민생금융지원방안 개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주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은행	18개 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지원총액	최소 2조원
추가지원	산업·수출입 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
재원조달	상기 18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당기순이익 높은 은행이 더 많은 재원 조달)
지원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프로그램1	공통프로그램 (24년 2월~3월까지 최대 집행 (1.6조원의 50% 집행 예상)
프로그램2	자율프로그램 (24년 1분기 집행계획 수립 후 24년 내)

 

① 이자환급 지원

 

② 이자환급 외 정책프로그램 지원

 

2. 지원 프로그램

 

1) 공통 프로그램

 

항목	내용
예산	1.6조원 수준 (총 지원 2조원의 약 80%)
대상	23년 12월 20일 기준 (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차주* 대상
방식	이자환급 (캐시백)
한도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 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 차주당 300만원 환급한도
예외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제외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차주 뜻 : 대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해당 대상 이자 책정 기간

예 1)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 기간의 구간은 2022년 12월 21일 ~2023년 12월 20일

예 2) 2023년 04월 0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 기간 구간은 2023년 04월 01일 ~2024년 03월 31일

예 3)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3.12.20.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
        - 캐시백 금액 = min[2억원×(5%-4%)×90%, 300만원] = 180만원

예외) 은행별로 자체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1) 지원금액 한도가 차주당 300만원이나 은행의 사정에 따라 200만원으로 낮출 수 있음

예 2) 이자 납부액의 감면율이 90%로 정해져 있으나 은행의 상황에 따라 70%로 하향될 수도 있음

 

2) 자율 프로그램

총예산 2조원에서 공통 프로그램 예산 1.6조원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나서 남은 4천억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폭넓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① 소상공인 대상 전기료, 임대료 지원 (공통 프로그램의 이자환급 이외 방식)

②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③ 보증기관 또는 서민 금융진흥원 출연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3. 집행 실적

 

은행연합회는 분기별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방침을 세웠으며, 각 은행권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4. Q&A

아래 Q&A를 통해 이번 대출이자 경감 방안인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배분 기준을 은행의 당기순이익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최근 국가 경제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은행에 있어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당기순이익 지표를 통해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당기순이익 (출처 : 금융감독원)

 

질문 2. 은행권 지원액을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이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9.5조원이며 이자수익은 44조에 달합니다.

 

질문 3.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코로나19의 여파로 영업부진과 고금리 고물가에 직면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은행권 대출이자 경감 지원을 통해 집중적이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남은 재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위기에 당면한 취약계층을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곳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나눴습니다.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환급은 1.6조원이며 나머지 약4천억원이 자율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됩니다.

 

질문 4. 금리 4% 초과, 대출금액 2억원 이하,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 2023년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와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였으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특히 고금리 소상공인) 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대별 고객분포를 분석하였을 5% 금리대에 집중되었습니다. (대출액의 75%, 차주수 60% 이상)

 

질문 5.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했습니다. 4%를 기준선으로 하여 초과되는 금리 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90%로 산정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용과 증액내용이 담긴 예산 집행 내용에 관한 글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링크 남겨 놓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부담완화! 중기부 2024년 금융지원 국회의결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최종발표

 

2024년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로 가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