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적용한 시급, 주급, 월급 총정리

2025년 최저임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10,030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최저임금의 시급, 주급, 월급 금액을 확인해보고 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그 구성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글 마지막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대해 별도로 정리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비교

2024년은 시간당 9,860원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24년 대비 170원 (1.7% 상승) 인상되며 1만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6,270원입니다.

최저임금 정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가 있는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사사용인 이란?

일반 가정의 가정부, 파출부, 가정교사, 유모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서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규제를 통해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원의 임금 어떻게 결정될까요? 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계산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최저임금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27명 외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단, 특별위원은 심의·의결권은 없으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기회만 주워집니다.

예를 들면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7명 이외에 3명의 특별위원을 두었는데,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특별위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로자 위원 vs 사용자 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매년 여름쯤이 되면 최저임금 결정 문제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2025 최저임금협상결렬! 2025 최저임금 결정시한 넘겨!라는 언론보도 기사 내용을 자주 접해보셨을 겁니다. 노사 간의 이해관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번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급격한 임금 인상은 전체 경제의 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① 근로자 입장

생계비의 최소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인상 필요
특히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한 저임금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이 생활 수준 향상과 직결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응해 최저임금도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② 사용자 입장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사업 운영 비용이 상승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매출 대비 과도한 비용증가로 수익성 악화와 고용 감소 우려
일부 업종(숙박, 음식점, 제조업 등)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곧 사업 존폐에 영향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최저임금과 이를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래 두 링크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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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최저임금위원회 시급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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