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해지는지, 그리고 이를 조율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팅 글 마지막에는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리한 포스팅도 준비했습니다.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아래에 링크한 포스팅 글을 먼저 읽어 보고 이 글을 읽으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시급 결정 과정
고용노동부장관은 통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1. 심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심의·의결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에 관한 건을 위원회(27명)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의결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촉진 구간이란?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위원회 등과 같은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이나 합의의 기준이 되는 범위를 말합니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이 심의를 촉진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하며,노사간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즉, 27명 중에 27명 출석하고 14명이 찬성하면 의결)
아래 내용은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2025년 최저임금 의결 사례입니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이 모두 참여하여 각자의 안을 내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중 4명이 퇴장하여 23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 근로자위원 측에서 제시한 안건 시간급 10,120원에 찬성한 사람은 9명, 사용자위원에서 제시한 시간급 10,030원이 14명의 찬성표를 받아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재심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측으로 받은 최저임금안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다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효력 발생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
노동시노동시장 구조 개선
적절한 최저임금은 불법 저임금 노동을 방지하고, 근로자 보호 수준을 높여 노동시장의 질적 향상을 이끕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규모 사업장의 비용 부담 증가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의 안정성
최저임금은 국가 경제 전체의 소비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위원회의 결정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1차 전원회의 결과 pdf 파일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의 시급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결정하는 과정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이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계산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정보] -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최저임금 핵심 내용 바로가기
'공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최저임금 핵심 내용 (0) | 2024.12.05 |
---|---|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적용한 시급, 주급, 월급 총정리 (0) | 2024.12.05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이어 은행·당근마켓에서도 기부 가능! (0) | 2024.12.02 |
2025년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공제 혜택 한 눈에 보기 (0) | 2024.11.28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신분증 발급 방법 (2) |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