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수출!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자원효율등급제 총정리

유럽(EU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에게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에코디자인 규정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정이 정해지기 전 사전 준비로 EU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딜' 전략 발표(2019년)와 '신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2020년) 했습니다. 2022년 3월에 발표된 에코디자인 규정 (ESPR) 개정안은 이러한 전략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에코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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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을 에너지 관련제품에서 전 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에서도 놓치지 않고 살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구분	내용
EU 그린딜	(2019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로 감축, 자원 이용과 분리된 경제성장, 모든 시민과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신순환경제실행계획	(2020년) EU 그린딜의 일환,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제품 설계
지속가능 제품 이니셔티브	신순환경제 이행계획에서 나와 있는 에코디자인 지침을 수정 지속 가능성 보장
에코디자인 규정	(2022년) 소비자에게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 및 효율적이며 가치지향적인 제품 구매 장려

 

1. 에코디자인 이란?

 

에코디자인(Eco-design) 이란 제품의 환경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환경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에코디자인 규정 (ESPR) 뜻 :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순환경제 구조 (출처 : 중소벤치기업진흥공단)

에코디자인이 시행되면 EU 지역 내 해당 요건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만 판매 유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에코디자인 목적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제품의 환경성과를 개선하고, 환경적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폐기물을 감축하고 폐기물의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여 지구 환경을 보존,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발맞추기 위해 글로벌 순환경제 체계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코디자인의 범위

제품의 생산 부터 폐기 그리고 자원 순환(재활용 등)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있습니다.

 

2. 에코디자인 규정(ESPR)

 

EU집행위원회는 2022년 3월 31일, 2009년에 발표한 에코디자인 지침을 개정하여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에코디자인은 생산, 유통, 판매자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수하여야 하는 환경 및 에너지 효율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에코디자인 규정 (ESPR)이 최근 입법절차에 따라 의회와 이사회의 협의과정을 거쳐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에코디자인 규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이행주체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자
적용대상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리적 상품(순차적 확대 적용)
준수요건	에너지 효율, 자원효율(내구성, 수리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원재료 비율 등 추가), 정보제공(포장, 라벨, 웹사이트 또는 설명서를 통해 제품 관련 정보 제공)
디지털제품여권	해당 품목 에코디자인 관련 정보를 담은 전자표식 부착
미판매 제품 폐기 규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폐기할 경우 연간 폐기 제품의 양과 폐기 사유를 공개(중소기업 제외)

 

에코디자인 규정 예비 평가 대상

EU는 에코디자인 규정의 대상 제품을 에너지 관련 제품에서 일반 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나눈뒤 1차 'ESPR 작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토대상 완제품 품목은 가구, 장난감, 화장품, 세제, 의류 및 신발 등이며 중간재는 유리, 비철금속, 플라스틱, 철강 등이 해당합니다.

에코디자인 규정 예비 평가항목

 

아래는 2018년 우리나라의 유럽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출입 산업 비중입니다. 해당 품목을 살펴보면 우리 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1차 계획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에코디자인 규정은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전반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럽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출입 산업비중

 

 

에코디자인 규정 예비 평가 항목

 

에코디자인의 규정 대상 제품군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 효율 평가항목을 내구성, 수리용이성, 해활용 가능성, 재생원료 함유량으로 분류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평가항목을 잘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CO DESIGN 예비평가 항목

 

에코디자인 평가 항목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 항목 : 최소기능 내구성, 재료 수, 모듈화, 최소수명 및 라벨, 수리용이성 라벨, 부품 수, 스트레스, 예비부품 이용 가능성, 수리정보 제공, 부품과 재료 코딩 표준 적용

재활용 가능성 항목 : 재료 선별 용이성, 재활용 관련 정보 제공, 재료에 제한 물질 사용 여부, 재활용 가능률 라벨

재생원료 함유량 항목 : 재생원료 중에서 소비자 사용 후 재료 함유율(%)

 

3. 디지털 제품 여권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이란 에코디자인 기준에 따라 제품의 구성, 원산지, 수리, 분해방법, 재활용 방법, 폐기 관련 정보까지 품목별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만든 디지털 인증서입니다. 

아직까지 '디지털제품여권'의 표시 정보가 확정 되지는 않았지만 EU의 3대 표준화 기구인 CEN, Cenelec, ETSI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제품 여권 (DPP) 표준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 여권

 

 

4. 우리나라 대응방안

 

자원효율등급제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환경적인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효율등급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원효율등급제’는 제품별로 내구성/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성 등 EU의 에코디자인 규정에 준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 효율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순환경제 자원효율성 (출처 :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023년 7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에코디자인 협의체 발족식을 가지고 '자원효율등급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업계와 논의했습니다.

자원효율등급제 개요 (출처 : 산업부)

 

자원효율등급제 추진경과 (출처 : 산업부)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방향성 (출처 : 산업부)

 

 

자원효율등급제 시범사업 (출처 : 산업부)

 

 

자원효율등급제 운영체계 (출처 : 산업부)

 

 

우리나라 ESPR 대응현황 및  자원효율등급제 사례

전자제품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라벨링 제도 도입과 에너지 절약과 원자재 순환 사용을 통한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스타업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의 행정 처리 과정의 어려움과 제품 모델 변경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 진행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K-에코디자인 협의체를 정례화해서 제도 방향성과 세부 설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원효율등급제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스마트폰과 무선청소기이며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다이슨, 쿠쿠홈시스 등 다수의 제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효율등급제 예시 (본 이미지는 예시로 해당품목과 등급은 무관함)

2024년 신제품 출시시 해당 상품군에 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가장 까다로워진 유럽 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무조건 넘어야 할 산이 되었습니다. 

EU 에코디자인 규정을 맞춰야 유럽 EU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050 탄소중립선언, ESG경영의무공시 추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그리고 ESG기본법 제정 논의 등 환경을 위하는 일련의 제도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인 부분이며,  친환경적 트렌드에 맞춰 가지 않는다면 결국 도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받아들이고 먼저 움직여서 유럽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경영전략을 펼쳐보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부] 2024년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지원계획 발표

유럽 EU 수출!
위기를 기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