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세계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파리협정부터 탄소중립 선언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환경 보호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글로벌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탄소배출 관련 규제의 강화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다루면서 2024년 3월 19일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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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 지원 방안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원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로 줄이고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민관 공동 참여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대응금융 TF'를 통해 2050년까지의 장기 과제를 검토하여 기업의 탄소 중립 및 기후 적응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금융위의 이 TF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지원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 저탄소 공정전환 등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저탄소 공정전환 및 기술지원 필요⇨ 정책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녹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 확대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탄소 규제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결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책금융기관들은 저탄소 공정 개선과 녹색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자체 재원 및 기후 대응 기금을 활용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자금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전체 투자 규모는 약 2,09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연도별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5조에서 17조 원,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39조에서 44조 원, 그리고 2030년 이후에는 최대 163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이 지난 5년간 연평균 36조 원의 녹색 자금을 공급한 것에 비해, 매년 60조 원으로 67%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책금융 공급액 (출처:금융위)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도별 공급액도 자금 조절할 계획입니다.

년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공급액(조원)	48.6	51.7	55.1	58.7	63.4	68.6	74.4

이 같은 정책금융의 확대 공급을 통해, 2030년에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약 8,597만 톤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국가 감축 목표의 약 29.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녹색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정에너지 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기업이 에너지 탈탄소를 위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는 그 기술성숙도와 경제성, 그리고 민간 주도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재원조달 구조별 추정 금액 (출처:금융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합동으로 모험자본 중 일부인 23조 원을 공급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총 9조 원을 출자하여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형태로 구체화됩니다. 이 펀드는 우량 사업 개발을 촉진하며, 은행별로 각각 조성된 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6개 은행의 협의체가 주기적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산업은행의 위험흡수 역할을 포함하여, 이러한 금융 지원 및 투자 확대 전략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미래에너지 펀드 (출처:금융위)

 

 

3. 기후기술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개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혁신은 현재 기업들에게 새로운 생존 및 성장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기술은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이나, 초기 단계에서의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개발이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총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기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후기술분야 펀드 조성 (출처:금융위)

구체적으로,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 2030년까지 총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펀드는 은행들의 출자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초기에는 3,600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매년 3조 원을 조성하며, 이 중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운용사를 선정하여 2030년까지 총 5조 원을 기후기술 육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민간 참여가 부진하거나 시장 조성이 미흡한 기후기술 분야에 2030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후기술 분류체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후테크 유형, 혁신성장공동기준 등을 참고하여 선정될 예정이며, 이는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탄소포집,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친환경 패키징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금융 지원 및 투자는 기후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기후금융 제도 정비

 

민간 기후금융을 위한 제도 정비

 

 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에의 적용방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금융 설루션을 모색하는 가운데,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여신을 포함한 금융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녹색경제활동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1년에 환경부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도입하여 녹색경제활동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 분류체계는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으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녹색채권에 대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이미 발간된 바 있지만, 여신 분야에서는 분류체계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공동으로 '(가칭) 녹색여신 관리지침'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은 녹색여신의 정의 및 적합성 판단 방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키는 경우의 처리 방안, 그리고 가계 대상 녹색여신상품의 관리 방법 등을 포함할 예정이며, 녹색금융 지원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대폭 향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

기업들이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비용 증가는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부문은 건전한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한 회복력과 관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제정하고, 금융회사들의 기후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기후리스크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구축을 포함하며, 필요에 따라 지침서의 재개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연간 1회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국내외 금융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우수 사례 및 기후리스크 관리에 관한 국제 동향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금융회사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기후금융 향후 계획

 

기후금융 협의체 구성 (출처: 금융위)

한국은 '기후금융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협의체는 금융위원회,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 관계기관과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성장금융을 포함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30년까지의 금융지원방안과 함께, '50년까지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위 '미래대응금융 TF'를 통해 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도약 등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논의 과제에는 공급망을 활용한 기업의 탄소중립 촉진방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방안,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미래에너지펀드와 기후기술펀드의 조성 및 투자도 상반기 중에 계획되어 있어, 연내 투자 개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pdf자료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원 확대 방안은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해야 할 중대한 과제들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 방안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금융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미래에너지펀드와 기후기술펀드의 조성, 기후금융 협의체의 구성, 그리고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의 강화는 모두 이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적 책임을 넘어서 경제적 기회로 변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