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과 맞물려 경기침체와 같은 단기적인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청년층의 탈지방화로 무너져가는 지역의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공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예산이 14조 9,497억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중기부 예산 13조 5025억원보다 1조4,472억원이 높으며 23년 대비 1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안보다 4,361억원이 늘어나면서 최종 14조 9,497억원으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시장 상권이 쇠락하고 있어 빈부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 맞춰 좀 더 증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한 종합계획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최종발표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및 주요 시설 이전에 따라 기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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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신규 신설된 예산과 주요 증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
(신규) 비은행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예산 : 3,000억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금리의 금융 비융을 지원하는 사업을 24년 신설합니다. 은행연합회에서 보도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과도 같이 접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은행권 대출부담을 줄이기 위한 은행의 민생금융지원이 실제 소상공인이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는 비은행권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참여 은행 :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 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으로 이번에 3,000억원이 함께 예산이 집행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신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적용) 예산 : 2,520억원
취약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중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하절기와 마찬가지로 동절기에도 시행하는 정책과 맞물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권 금액 증액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24년 정부안은 23년 보다 낮은 2,818억원을 증액 안으로 올렸으나 국회 의결 시 오히려 더 증액하여 3,513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전체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는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상권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증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세계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육성 예산 : 79억원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예산 증액하였습니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고도화된 글로벌 제도에 기업의 노력으로만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세계시장과 발을 맞추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능형(스마트) 공장
지능형(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비를 24년 정부안 보다 100억원 증액한 2,191억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지능형(스마트) 공장보급확산
(’23) 1,671억원 → (’24,정부안) 2,091억원 → (국회의결) 2,191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비은행권 대출 부담완화 정책인 금융비용 지원을 신속히 예산 집행하기로 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도 발 빠르게 집행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소상공인 중심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 지원사업과 활성화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은행에서 나온 민생금융 지원 방안도 포스팅했으니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은 대상여부 확인하시고 은행권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경감! 2024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
2023년 11월 금융위·원과 금융지주회사간의 간담회, 금융위·원과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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