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4년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지원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환경과 관련된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의 국제정세와 함께 선진국의 선제적인 자국 보호 조치 EU CSRD, 미국 SEC의 기후공시, IFRS재단의 IFRS S1(일반공시), S2(기후공시) 법정 의무공시화, EU의 ESPR(에코디자인규정) 등의 대응책으로 산업부문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번 포스팅 글에서는 2024년 정부가 순환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24년도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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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사업화 지원사업

 

1. 순환경제의 중요성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는 경제 모델을 지향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선 개념으로, 폐기물 감소뿐만 아니라 자원 효율성의 증대,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력 향상 등 다방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성적인 환경보호 측면이 있지만 국제적인 상황을 예로 든다면 EU의 에코디자인 규정(ESRP)을 들 수 있습니다. EU 지역 내 해당 요건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만 판매 유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EU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당 제품들이 ESPR(에코디자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ESG법정 의무공시와 국제적인 ESG관련 의무공시들이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를 위한 기준으로 반길 일이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규제이면서 동시에 수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EU의 자원순환 관련 의무 규정인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자원효율등급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아래에 첨부한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보] - 유럽 EU수출!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자원효율등급제 총정리

유럽 EU수출!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자원효율등급제 총정리

 

 

2.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산업부의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순환경제의 전환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순환경제 관련 신사업 발굴, 사업화 지원, 그리고 기업 역량 강화가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폐윤활유와 폐플라스틱의 재생원료화, 사용 후 배터리로부터의 금속 재자원화 등의 성공 사례를 창출해 왔습니다.

3.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1. 순환경제 신사업 모델 및 상생 협력 모델 발굴 및 실증 지원: 중소·중견기업이 순환경제 관련 신사업을 발굴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친환경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2.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 순환경제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 및 협력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기술 및 제품 인증 획득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순환경제 관련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고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제품과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순환경제 개요 및 사례

 

1. 순환경제 개요

 

'순환경제'란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 경제 구조를 벗어나서 생산된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 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자원 순환경제'는 기존 폐기물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활동을 넘어, 원자재, 설계 및 디자인, 생산, 유통, 소비 및 사용, 수거, 재활용, 잔여 폐기물의 원자재화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자원효율 및 순환성 극대화 추구합니다.

 

순환경제 구조 (출처 : 중소벤치기업진흥공단)

 

 

2. 산업부 소관 사업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 사업

순환경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는 다음과 같은 중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 신사업 및 대중소 상생 모델 발굴과 실증화 지원,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및 관련 행사 개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순환경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제조 품질인증제도 운영, 인증 기준 개발, 자원 효율 등급제 및 재생 원료 인증제와 같은 신규 제도를 기획하고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 정책 기획에 있어서는 산업계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제조 산업 관련 체계 구축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순환경제혁신센터(청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3.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주요 성과 사례

 

순환경제 신사업 모델 지원 분야에서 폐윤활유 재생 원료화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기존 폐윤활유 수거 및 정제 업체와 협력하여, 고품질의 윤활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은 폐윤활유의 수거, 불순물 정제를 통해 윤활기유 원료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된 윤활기유를 산업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 분야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선별 처리 설비 구축을 통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헝가리에 구리 비중선별기를 설치하여 사용 후 배터리에서 고순도(98%) 구리를 회수하고 재생 금속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사용 후 배터리 확보, 배터리 파분쇄 공정, 비중 선별 공정을 거쳐 구리와 같은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이를 습식 제련하여 국내 수요 기업에 공급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순환경제 내에서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순환경제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 목적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및 확산과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모든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 과정(원료, 생산, 사용, 재자원화 등)에서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입니다. 또한, 순환경제를 활용한 신사업 모델 및 우수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주요 지원 분야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영위 (또는 준비)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총2,379백만 원, 43개 기업· 협력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혜를 받는 기업 및 협력체 수가 적은 편이라 경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분야	내용	예산 (23.8억 원)
순환경제 신사업모델 지원	순환경제 관련 신사업 및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실증 지원 *(정부지원금 기준 개별기업 최대 1억 원, 협력체(컨소시엄) 최대 5억 원 지원 가능)	1,750백만원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	재제조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해외 폐자원 거점 구축 등 지원 *(정부지원금 기준 개별기업 최대 1억원, 협력체(컨소시엄) 최대 2억원 지원 가능)	500백만원
기업 맞춤형 지원	순환경제 관련 기술·제품의 판로개척, 마케팅·홍보를 위한 인증 획득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인증 획득: 기업당 최대 6백만원 / 전시회 참가: 기업당 최대 3.3백만원)	129백만원

 

 

3. 주요 일정

순환경제 사업화 주요일정 (출처 : 산업부)

 

아래는 산업부 순환경제 사업화 보도자료 배포 한글 hwp 파일 자료입니다. 

0327산업부 순환경제 사업화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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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 보호와 자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대응책과 사업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제적인 탄소 배출 감축 노력에 부응하고 선진국의 보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신사업 발굴 및 기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순환경제 모델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과 기술 개발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은 자원의 순환을 통한 환경 보호와 자원 효율성의 증대는 물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 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