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신분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처럼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2025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을 포함한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증도 디지털화되어 더욱 편리한 일상을 만들어갈 전망입니다. 오늘은 56년 전 시작된 주민등록증의 역사와 앞으로 도입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역사

최초의 주민등록증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주민등록증 발급일은 1968년이며, 최초로 발급받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였습니다.

1968년 박정희 대통령 주민등록증 교부 (출처 : 행안부 국가기록원)

당시 주민등록번호는 현재와 달리 12자리로 구성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100001', 육영수 여사는 '200001'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번호 체계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지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 도입된 1968년부터 12자리 체계를 사용하다가, 1975년 3차 개정을 통해 현재의 13자리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출처:행안부)

앞 6자리: 생년월일 (예: 850101 - 1985년 1월 1일)

뒤 7자리:

첫 번째 숫자: 성별 (1: 남성, 2: 여성 / 2000년 이후 출생자는 3: 남성, 4: 여성)

다음 네 자리: 출생신고 지역 및 신고 당일 접수 순서

마지막 숫자: 검증번호 (특정 공식으로 계산)

주민등록증 문제점

처음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는 오랜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사용되었으나, 사기업과 웹사이트에서 번호를 요구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유출과 도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는 아이핀(I-PIN)이라는 대체 수단을 도입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위한 제도 개선 

2014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민간 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한 현 체계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도입되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절차를 거쳐 새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가능한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 등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증명하고 기관의 심사를 거쳐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56년 만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마련한 이 시스템은, 12월 27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QR코드 한 번으로 발급받거나,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교체하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만 있다면 재발급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보안은 강화되고 사용은 간편하게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정보 유출과 도용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최신 보안 기술로 재발급됩니다. 분실 시에도 간편하게 신고하여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상도 (일부 출처 : 행안부)

※위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는 행안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와 현재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 화면구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바로가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1. QR코드를 통한 신청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1회용 QR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단, 휴대전화를 교체한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 IC 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청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형태로, 신청 시 IC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교체해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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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 혜택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청소년(예: 2008년 출생자, 약 468,773명)은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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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과 재발급

1.  강력한 보안 기술 적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최신 보안 유지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  분실 시 대응 방법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시켜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코로나와 4차 산업의 혁명으로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이에 발맞춰 56년 만에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래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제도와 시행 내용에 대해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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