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예산안 한 눈에 살펴보기!

 

기획재정부(기재부)의 2025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국가재정을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버팀목 역할을 통해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회이동성 이란?

사회이동성이란 계급, 직업, 소득, 재산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 사이에서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 소상공인 예산안과 정책의 방향성을 미리 살펴보고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 목표

정부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5.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현장 소상공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경영위기 극복, 폐업·재기 지원, 스케일업 지원 등 취약 소상공인부터 유망 소상공인까지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더욱더 많은 기회를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번 기재부의 25년 소상공인 지원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요약해 봤습니다.

1. 융자 비중 최적화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서 융자 비중은 이전과 동일한 64%로 유지하되,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집중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신용 취약 소상공인 지원 융자 확대
•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 0.3조 원 신규 편성
  
  

2.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524억 원(2024년) → 834억 원(2025년, +59.2%)
• 민간 연계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신규 반영: 150억 원
  
  

3. 폐업 및 재기 지원 강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안전한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 30조 원 → 40조 원+
• 점포 철거비 지원: 250만 원 → 400만 원
• 희망리턴패키지: 1,513억 원(2024년) → 2,450억 원(2025년, +61.9%)

 

기재부의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관련 예산안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025년 예산안

 

2025년 소상공인 예산안

 

1. 경영애로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 2조 원 규모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 금리 7% 이상 → 4.5%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속 지원(0.2조 원)
•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 지원 대상 및 연장 기간 확대(최대 5년 연장)

또한, 신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배달·택배비 지원: 최대 30만 원
•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SaaS) 보급 확대: 0.6만 개 → 1.1만 개
  
  

2. 새 출발 소상공인, 빚 축소에서 재도전까지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 새출발기금 확대: 30조 원 → 40조 원+
• 점포 철거비 인상: 250만 원 → 400만 원
• 특화 취업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폐업 지원: 점포 철거비 지원, 컨설팅, 법률 자문
• 취업 준비: 사전 교육 참여 수당(60만 원)
• 구직: 심층 교육 훈련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 원)
• 취업 지원: 성공수당(190만 원), 고용촉진 장려금(1년간 월 30~60만 원)
  
  

3.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및 매출 확대

스케일업과 매출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 유망 소상공인 전용 책자금: 0.4조 원
• e-커머스사와의 협업: 3,000개 업체 지원
• 신규 상권 발전기금: 2개소, 20억 원

구체적인 소상공인 세부 지원사업 내용:

• 스케일업 자금(0.2조 원) + 성과연동 특례보증(0.2조 원) + 사업화 지원(300억 원)
• 신규 TOPS 프로그램(150억 원): 스토리 있는 소상공인 발굴 및 e-커머스 협업 지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5.0조 원 → 5.5조 원

 

주요 지원사업 정책자금 (예산안)

 

사업명	24년	25년(안)	비고
배달·택배비 지원	-	2,037억 원	67.9만 개, 연 30만 원
마일스톤 융자	-	1,500억 원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1,500개
TOPS 프로그램	-	150억 원	플랫폼사 발굴, 유망 업체 3,000개 육성
소상공인 채무조정	3,300억 원	5,000억 원	새출발기금 30조 원 → 40조 원+
점포 철거비	547억 원	1,200억 원	지원 단가(250 → 400만 원), 지원 대상(2.2만 → 3만 명)

 

마무리하며

오늘은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의 주요 내용과 지원 방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금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융자 정책자금 최적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재기 지원 등의 세부 정책은 소상공인의 단계별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 전략을 세우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발 앞선 계획을 세워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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