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야 환급 가능!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신청방법

대출금리 상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이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금융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대상기업이 직접 신청을 해야 이자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금융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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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지원사업

 

 

항목	지원사업 내용
사업명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사업목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과 협력 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년 분기별 신청
지원내용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지원한도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신청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지원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문의전화	1811-8055

 

 

신청절차

 

금융비용 지원사업 절차 (출처:중진공)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오프라인 중에서 선택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소기업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상세

 

신청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

 

지원제외 대상

1) 금융상품 중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은 제외
2)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4) 비영리기관은 제외
   단, 비영리기관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5)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KSIC)	지원제외 업종
금융업	64	금융업
부동산업	6811	부동산 임대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비용 지원 금액 계산법

 

금융비용 지원 금액 계산법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0%	적용금리와 5%의 차이	1.50%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원
→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사례 1 

예를 들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대출잔액이 1억 원이고 해당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당일 금리 확인 시 6%인 경우, 1년 치 이자 차액은 5천만 원 x 1%  = 50만원으로 산정되어 5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준일인 2023년 12월 31일 당일 금리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1% 계산법은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가 6% 임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위 표에서 금리 구간은 5.5~6.5% 에 해당하며, 환급 규모는 적용금리와 5%의 차이임으로 적용금리 6%-5%=1% p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사례 2. 대출잔액이 1억 초과할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대출 잔액이 2억 원이고 기준일 금리가 7% 일 때 금융비융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이 1억 원임으로 대출 잔액이 2억 원이라도 모든 대출 잔액인 2억 원에서 이자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이자환급이 됩니다. 

 

사례 3. 기준일 금리가 금리구간 5~7%을 벗어날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대출 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기준일 금리가 7.1% 일 때 금융비용 지원대상이 되나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기부에서 정한 금리구간은 5~7% 사이에 들어야 이자환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 금리구간인 5% 미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구간

5.0~5.5%

5.5~6.5%

6.5~7%

* 7% 초과인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신용보증기금(1588-6565)의 대환대출 상품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환급 방법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및 환급 일정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 신청접수 중단)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5.1.2(목)~1.6(월)	‘25.1.7(화)~‘25.1.14(화)

1분기에는 신청 쏠림현상을 예상하여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개인 및 법인소기업 신청방법 (출처 : 중진공)

 

한국신용정보원 주요 서비스 안내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https://cashback.credit4u.or.kr/ )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접수 병행하며,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금융기관 방문 신청 불필요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서식 1), 대표자 신분증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금융비용 지원사업 신청서&위임장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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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기업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접수
※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제반서류를 지참하여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단, 카드사·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오프라인 제출서류) 

① 신청서(서식 1)
② 대표자 신분증
③ 중소기업 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 휴·폐업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신청서&위임장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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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기업 확인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이 가져온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이 사업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하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해당 지원 사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한 분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문의 전화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