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중소기업 대출금리 최대 2%p 감면! 지금 바로 신청

매출 하락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정상 경영 중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 및 5대 은행이 협력하여 5조 원 규모의 금리 인하(최대 2%)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내용과 조건을 살펴보시고 조건에 맞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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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IBK기업은행과 5개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5조 원 규모의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의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업이익을 창출하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출이 감소하고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목표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 활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용등급과 재무정보를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 중에서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이 혜택의 대상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차주*의 신청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최대 2% 포인트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대출금리를 최대 5%까지 낮출 수 있는 혜택을 포함합니다.

* 차주  : 대출받는 사람(기업)

 

신청 조건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상영업 기업 중 대출이자가 5%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 상 7등급 이상 기업

2) ‘22년 연매출 대비 ’23년 연매출 하락 (*손익계산서 확인)

* 결산이 안 된 기업의 경우 21년 연매출 대비 22년 연매출 하락

3) 이자보상배율 1미만 (단,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 ( * 손익계산서 확인)

4)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 * 재무상태표 확인)

5) 부채비율 400% 미만인 기업 ( * 재무상태표 확인)

6) ‘영업이익 > 0’ 인 기업 ( * 손익계산서 확인)

위 6가지 각각의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 상 7등급 이상 기업

 2) ‘22년 연매출 대비 ’ 23년 연매출 하락 ( * 결산이 안 된 기업의 경우 21년 연매출 대비 22년 연매출 하락)

'22년, '23년 결산 재무제표에서 매출액 확인 후 '22년 대비 '23년 매출이 하락했다면 신청 조건이 됩니다. 기장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거나 아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중소기업현황에서 기업정보로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타기업의 자산 및 매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DB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분에 3회 조회를 하게 되면 1시간 동안 접속 제한이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3)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단,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이 영업을 통해 남긴 이익(영업이익)으로 빌린 돈(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자보상배율 (Interest Coverage Ratio)  계산방법(산식) :  영업이익 / 이자비용

참고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 기업을 속칭 좀비기업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정책에서는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조건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장기존속 한계기업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안정성이 악화되는 부정적인 경제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출처:KIS-Value)

 

4)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총계에서 자본금을 뺀 값이 마이너스이면 부분 자본잠식,  자본총계 자체가 마이너스이면 완전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자본잠식률 계산방법(산식)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x 100

 

5) 부채비율 400% 미만인 기업

부채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본 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특히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는 안정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산업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채비율이 400%가 넘으면 기업 존립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와 자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채비율 계산방법(산식) = 타인 자본(부채총계) / 자기 자본(자본총계) ×100

 

6) '영업이익 > 0'인기업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값입니다.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으로만 벌어들인 이익을 뜻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위 6가지 조건을 만족하지만 부실 또는 구조조정 대상 중소법인 기업 (부실 또는 구조조정 대상 기준 - 채권 은행별로 상이)

 2) 정책적 저금리(대외 연계) 대출*, 별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한도 여신(단, 수시로 대출은 포함), 연체 중인 대출은 제외

* 재정기금대출, 지자체 이차보전대출, 협약대출, 보증서담보대출,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C1, C2) 등
** 외화대출, 대출금리 상한선(9.5%) 적용 계좌 등

 

신청 방법과 사례

 

중소법인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은 IBK기업은행과 5개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은행에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기업은 현재 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회에 한하여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최대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를 최대 2%까지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이자가 7.8%라면 2%를 감경받게 되어 5.8%의 이자로 1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자가 5.4%라면 5% 초과분에 대한 이자 (0.4%)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음으로 5%의 이자로 1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경제침체로 안정성이 약화되어 한계기업으로 가기 전에 기업을 정상화시키려는 의지로 이번 중소기업 5% 초과 대출이자 감면 프로그램(중소법인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에 5조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금융위에서 발표한 2024년 중소기업 5% 초과 대출이자 감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나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다소 우려스러운 점은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1년간의 한시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과연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체감적인 금융지원책이 될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고 기업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4.03.20 - [지원사업/금융지원] - 신청해야 환급 가능!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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