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본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목적과 정의
by 경영지도사2023. 11.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 조금씩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1조 목적에 주요한 첫 번째 내용은 탄소중립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탄소중립 전환에 취약한 개인, 기업, 지역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탄소배출,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해당 사업장의 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근로환경의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 부분입니다. 녹색기술 및 산업을 위한 사업 지원, 컨설팅 지원 그리고 판로 지원이 세분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녹색산업 관련 창업 시에도 대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1.>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제2조 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시행일: 2024. 1. 1.]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의 정의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탄소억제 및 포집 기술을 개발, 친환경적인 상품의 개발과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서비스 등을 경영 정책 수립 및 반영하여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한다면 다양한 정부지원과 함께 변화하는 소비자행동에 대응하여 선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인증제도를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1. 가정용 보일러 인증 제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의 가정용 보일러 제조·공급·판매자를 대상으로 가정용 보일러 인증이 의무화되었으며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용 보일러 : 증발량 0.1 ton/h 미만 또는 가스소비량 61,900kcal/h 미만의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2. 환경표지 인증 제도
환경표지 인증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3. 녹색건축 인증 제도 (G-SEED)
녹색건축인증 마크 및 등급
건축물의 위치부터 재료, 실내환경, 유지관리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 건축기준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 아마존 Climate Pledge Friendly(CPF)
CLIMAT PLEDG FRIENDLY (CPF)
아마존의 Climate Pledge Friendly (CPF)는 지속 가능성 인증을 사용하여 자연 세계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강조하는 아마존 리테일 프로그램으로 아마존에서 인정하는 국제 인증을 득한 제품에 대해 아마존 플랫폼에서 CPF 로고를 붙여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이끄는 제도입니다.
아마존 CPF 인증 사례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이라면 탄소중립 실천 및 ESG경영은 미래세대에 생존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구하는 필수적인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