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최종발표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및 주요 시설 이전에 따라 기존 상권이 쇠퇴하여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상권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과 아래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수행기업에서는 종합계획 내용을 통해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의 GDRP*는 2017년 50.4%에서 2022년에는 47.5%로 낮아졌으며, 일자리도 비수도권의 경우 50.2%(2017년)에서 48.6%로 낮아졌습니다.

*GDRP 이란?
지역 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총 물품, 용역, 서비스의 가치를 합산한 것으로, 각 시 · 도에서 경제 활동으로 얼마나 많은 가치가 창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은 민간주도의 상권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역상권을 정책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지역상권 실태

 

소상공인 상권 변동 심화

 

읍면동별 매출액과 지방소멸위험지수

현재 지역 상권의 실태를 살펴보면 경제와 사회의 변화로 전통상권이 쇠락하는 반면에 친환경, 탄소중립, ESG경영 등의 환경보호 차원의 국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가치소비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모델로 성공하는 상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품질, 구매편의성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프라인 중심의 지방 전통상권의 위기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울산, 광주, 충남,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등의 중소형 점포수도 적고 매출도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응방안 : 지역상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Re:Modeling" (개조) 하여 소비시장을 활성화

 

지속성의 한계

정부지원 사업 등의 이유로 상권이 활성화되더라도 이후 상권 주체의 역량 부족과 물가상승, 임대료 등의 비용 상승에 따라 상인들이 이탈하면서 상권이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등 지속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지원사업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후 지원이 해당 분야에 전문 인력과 투자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필자는 기업이 당장 지원사업을 받는 것도 좋지만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지원사업 수행기간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설계 역시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사업과 연계된 전략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지자체와 지역기업의 거버넌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응방안:  민간의 혁신가가 주도하여 기존 상인들과 함께 상품,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판매하고 지속관리를 통해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역상권을 민간주도로 "Re:Coordinate" (재구성)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2. 정책 실태

 

정책대상의 이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전통시장 중심으로 지원 정책이 펼쳐져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고 지역 내 경제활동 편중 등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대응방안 : 2021년 7월에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내 균등기회 제공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자율상권 조성 및 지원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양

제도의 설계가 중앙정부에 집중된 하향식 지원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추지 못한 하향식 지원으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실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대응방안 : 2021년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 취지를 살리고, 지역 내 균등기회 제공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자율상권 조성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전략 변화

상권의 지역적 혹은 유형적인 특성 고려 없이 정부의 주도의 공모사업으로 일률적이며 한시적 지원이 되어 왔고 이로 인해 정책효과가 단절되고 지속성장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대응방안 :  상권 주체와 민간이 투자관점에서 자립과 지속성을 담보로 기획 및 실행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지역확산

지금까지 지역 내 경제주체들과의 공생,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순환이 막혀 있어서 시너지 창출에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대응방안 : 지역상권의 성과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서로 공유하며 상호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3. 상권 활성화 추진체계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추진전략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회와 지원이 주어지는지 추진전략과 상권 유형 및 지원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추진전략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4대추진전략 및 기반구축

 

 

상권유형 및 지원전략

 

구분	산업형 상권 직(職)	근린형 생활상권 주(住)	교통·관광형 테마상권 락(樂)
입지	오피스지역, 제조·가공·물류단지 등과 연계 (중소형)	주거지, 학교 인근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연계 (초소형)	교통중심지 또는 관광지 등과 연계 (중소형)
주요 고객층	제조·가공업 종사자, 도·소매, 일반인 등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인근지역 거주민	여행 관련업계 종사자 등
상권 특징	제조가공업 중심으로 도소매·물류 등 다업종 융합	배후지 거주민 대상 생활편의, 먹거리 중심	가치·경험 등 소비 위한 상품·콘텐츠 발달
지원 전략	·상권관리 거버넌스 구축 ·스마트상권 구축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브랜드 개발 및 판로개척 ·상권 투자, 공동 수익사업 등 자립형 상권 전략	·기존 상품·서비스 고도화 ·지역민과의 커뮤니티 강화 ·지역민 편의·서비스 및 생활밀착형 신상품개발	·상권 거버넌스 구축 및 기획, 관리역량 강화 ·지역자원 개발 및 상업화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상권 투자, 공동 수익사업 등 자립형 상권 전략

 

상권의 유형을 3가지 형태로 나눈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형 상권, 근린형 생활상권, 교통 및 관관형 테마상권으로 나눠지는데 이는 지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공통적인 상권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산업형 상권의 경우 제조 및 유통 중심의 융합 상권을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제조와 유통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리브랜딩 마케팅 관리까지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상권 지역입니다. 산업형 상권은 자립형 상권을 만들기 위한 지원 전략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자체의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린형 생활상권은 초소형 입지를 중심으로 상권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과 소통하여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일부 상품과 서비스를 고도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소비를 진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형 테마상권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지역 테마와 연계하여 많은 방문객들을 모으는 데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상권보다 콘텐츠 개발과 제작 그리고 많은 홍보마케팅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세부 추진 방안을 살펴보시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방안

 

1) 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전략 1)

 

① 지역브랜딩을 통한 차별화된 상권 모델 창출

② 민간주도 상권 거버넌스 구축

③ 혁신재원 자발적 유입 촉진

 

2)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 (전략 2)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권 지원

② 지역 소상공인 창업과 혁신성장의 거점

③ 역량 있는 상권주체, 스마트한 상권

 

 

3)  지역사회와 공존 발전하는 상권 (전략 3)

 

① 지역기반 경제공유 네트워크 구축

 

② 지역민 참여와 상권성과의 지역 환원

 

4) 상생하는 상권 (전략 4)

 

 

이상 4가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전략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상권 DB구축, 상권활성화지표 개발 등(2024년 이후))하여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5. 미리 보는 지역상권 예상도

 

	변경전	변경후
개별전략	수도권, 지방거점도시 중심	지역소멸 대응, 지역균형발전
도시환경	광역생활권, 기능분화, 직주분리	동네(일상)생활권, 복합화, 압축도시
자원활용	대자본유입, 고도의 선진 기술	지역자원, 적정기술 활용
소비트렌드	방문소비, 일상소비	(온라인)일상소비, (오프라인)가치 경험형 소비
상권이슈	유통환경 변화, 전통시장 지원	원도심 쇠퇴, 젠트리페케이션

미리보는 지역자율상권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hwp 다운로드 ↓ ↓

231218_지역상권_상생_및_활성화_종합계획('23~'25.pdf

1.35MB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분들도 혜택을 보지만
여기에 참여하여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작성한 4.세부추진방안의 전략 1~4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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