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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의미와 분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by 경영지도사 2023. 11. 7.

 

공공기관 정의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024년 공공기관 지정 정보 업데이트했습니다.

 

2024년 최신 공공기관 종류(327개):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 기관 정보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공공기관 지정 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3년 347개의 공공기관에서 '24년 327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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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공기관의 수는 모두 347개 이며, 2022년 대비 3개 기관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수는 22년 대비 비슷하나 분류 기준을 상향하여 정원 300명 미만의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현황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변경은 경영관리의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어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되고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의 권한과 책임 강화되는 데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축소와 인원 감축은 공공서비스의 퇴행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 준비가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분류는 인원, 자산 그리고 수입액 등의 규모에 따라서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과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공공기관 분류

 

공공기관 종류 구분 요약

1. 공기업 (32개) 

직원정원이 300명, 총수입액 200억 원, 자산규모가 30억 원 이상이면서,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이상인 공공기관,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뉩니다.

1-1 시장형 공기업 (13개)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1-2 준시장형 공기업 (19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55개) 

직원 정원이 300명, 총수입액이 200억 원, 자산규모가 30억 원 이상이면서,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미만인 공공기관으로 준정부기관은 다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뉩니다.

2-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 (26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재정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공공기관들은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중간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6월 경 확정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매년 6월 중순 이후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언론보도

 

따라서 경영실적평가 시에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평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공기업의 경우 사회기반시설(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끄는 핵심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평가유형별 분류

 

유형 공공기관명
공기업
(32개)
SOC(8개) 인천국제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에너지(1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산업진흥·서비스(12개) 강원래드㈜, 그랜드코리아레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기술㈜,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55개)
기금관리형(10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45개)
SOC·안전
(14개)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진흥
(16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복리증진
(1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파란색 폰트된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공시 기관입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중 직전 연도 자산 2조 원 이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현 재무상태를 분석 및 진단하고 재무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여 재무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18년~22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18년~22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18년~22년)

 

지금까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 기업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나라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공공기관 347개 전체 요약 리스트 (2023년 기준)

기획재정부_347개 공공기관 지정현황.csv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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